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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의자 조사 후, 벌금형 가능성과 미국 여행 영향 안녕하세요.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상담드립니다.2025년 4월
안녕하세요.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상담드립니다.2025년 4월 네이버 카페에서 USDT(테더) 개인 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상대방이 처음에는 1개 계좌에서 제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에 맞는 코인을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3일간 거래를 이어가다가 기존 거래한 명의와 다른 여러 명의 명의 계좌에서 총합 약 2억원 정도를 제 계좌로 입금했고, 저는 입금 확인 후 해당 금액에 맞는 코인을 보내주었습니다.수수료는 받지 않았고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액 차익만 얻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현재 7~8건 중 다수는 참고인 종결 되었으나, 1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코인전송내역·카톡대화·고소장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조사에 임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질문:1.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2. 초범이고 피해금 반환 의사도 있으며, 제가 사기범을 먼저 고소한 피해자 입장이라는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될까요?3. 11월 미국 여행(ESTA 비자 승인 완료)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벌금형을 받으면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검찰 송치 이후 대응 전략이나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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